'아는것이 힘이다/요즘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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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이다/요즘 세상 이야기148

[금융위원회]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면? 0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대출받은 후에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나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해서 대출이자를 절약해요!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은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에 문의하세요. 02. 은행에서 법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려줘야 해요! 은행에서는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은행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니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에 금리인하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03. 금리인하 신청방법 금리인하를 원할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 2020. 6. 15.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6월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장애인 (신청) → 건강 주치의 (제공) → 건강관리 서비스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중간점검 및 정기적인 비대면 환자관리를 신설하여 연간 약 13,000원만 부담하면 포괄적인 건강 및 장애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1회, 교육·상담 3회, 환자관리 3회 기준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일반건강관리) - 대상자 : 중증장애인 - 관리범위 :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 대상기관 : 의원 - 주치의 : 의사 (주장애관리) - 대상자 : 지체·뇌병변·시각장애 중증장애인 - 관.. 2020. 6. 15.
[고용노동부] [노동법 Q&A] 재택근무 기간 동안에 식비는 지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Q.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 할 땐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받아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만일 재택근무 중이라면 식비를 지급받지 못하나요?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쳬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비용이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했을때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0. 6. 15.
[식품의약품안전처] 6월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5개까지 구매 가능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로 요일에 관계없이 구매 가능합니다. • 출생연도·요일 상관없이 주 3개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 유지 • 18세 이하 구매 가능 공적 마스크 수량 확대 - 주 3개 → 주 5개 등교 수업 수요를 반영, 2002년 이후 출생자 주 최대 5개 구매 가능 • 수술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2912 6월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5개까지 구매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2020. 6. 2.
[방송통신위원회] Q&A로 보는 n번방 방지법 Q. ‘n번방 방지법’이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등 많은 법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미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부과되어 있던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확대·강화한 거예요. 포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신고·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하도록 하고,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한 거죠! Q. n번방 방지법으로 사적 검열? 사적인 대화는 검열할 수 없어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2020. 5. 28.
[금융위원회] 은행 및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 한 번에!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 2020년 5월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광주,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 산업, 농협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제2금융권)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이용 방법 • 조회 : 고객 본인의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정보를 한눈에 조회 - 자동이체 정보는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 정보를 통칭 * 통신요금, 카드대금 등의 청구 회사에 상품.. 2020. 5. 28.
[행정안전부]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45년 만에 개편 지역별 주민등록번호 → 임의번호로 45년 만에 바뀝니다. - 5.2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 등·초본 표시정보 선택권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범위 명확화 - 전입신고 등 통보 서식 및 통보서비스 직권 해지 근거 마련 -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 -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2782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45년 만에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해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 2020. 5. 28.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예술인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고용안전망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예술인 고용보험 고용안전망을 강화합니다. (1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약 140만 명 + α (2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약 60만 명 -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 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전망을 강화합니다. (1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약 140만 명 + α (2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약 60만 명 -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 구.. 2020. 5. 26.
[고용노동부] [노동법 Q&A]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재택근무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주입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은데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재택근무 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 2.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2020. 5. 26.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청년지원 정책.zip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 ☞ 코로나19 대응 · 지원 인원 확대(5만명→10만명) ·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순차 참여 제한기간(6개월) 폐지 · 코로나19 관련 절차 개선 및 신설 ※ 예비교육 등 비대면으로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유예제도 및 비자발적 카드취소건 환급절차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 ☞ 코로나19 대응 · 재택근무 및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일시 허용 · 사업주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의 공제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 휴업으로 인한 납입중지 기간 연장(최대 6개월에서 12개월) 해외..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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