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것이 힘이다/요즘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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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이다/요즘 세상 이야기148

[관세청] 관세청이 알려주는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피해방지법 요즘 성행하는 피싱 사기 1. SNS나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요구한다면? 2. 개인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요구한다면? 3.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통관에 관련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사례 1. 세관통관 빙자 사기피해 사례 “3개월 전 SNS로 알게 된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결혼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귀중품을 국외에서 보냈는데 세관에 유치되어 있다는 말에 속아 총 1,600만 원을 통관비 명목으로 송금” ☞ 직접 만나보지 않은 SNS친구의 말만 믿고 송금하지 마세요! #사례 2. 세관통관 빙자 사기피해 사례 “오만에서 근무 중인 종군기자로 소개한 남자와 3년간 SNS로 연락한 피해자. 남자는 퇴직 후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며, .. 2020. 7. 17.
[국토교통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습니다. 1. 월세체납 등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 호를 공급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 선정기준 ①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② (재산) 대.. 2020. 7. 17.
[방송통신위원] “누나, 바빠?”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에 주의하세요! 가족·지인을 사칭한 수법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28억?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메신저 피싱 주요 수법 1. 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피해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 “엄마, 지금 뭐해? 많이 바빠? 바쁜 거 아니면 톡 해줘” 2. 핸드폰 고장으로 수리 중이고, PC로 메신저(카톡 등)를 보낸다고 함 - 액정파손, 충전단자 파손, 공인인증서 오류 등의 이유 3. 지금 당장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다급한 상황을 연출 긴급한 송금, 대출금 상환, 선배에게 빌린 돈 상환, 친구 사정으로 대신 입금 4. 직접 통화하자는 요청을 여러 변명을 대면서 회피 “전화기 고장 나서 지금은 안돼, 좀 있다 오후에 전화하면 안돼?” 5.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 2020. 7. 17.
[법제처] 2020년 하반기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 12가지 2020년 하반기 대한민국 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 청소년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 「담배사업법」개정, 7월 1일 시행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및 도용해서 청소년임을 모르고 담배를 판매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유아교육법」개정, 7월 30일 시행 •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립학교법」개정, 7월 30일 시행 [8월] •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확대 「주차장법」개정, 8월 5일 시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2020. 7. 17.
[보건복지부] 임산부,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능…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Q. 7월부터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쓸 수 있다? (2019)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만 사용 가능 (2020) 약국에서 임신·출산 관련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 가능 ☞ 7월부터 모든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요! Q.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2019)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신청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 (2020)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신청 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맞벌이 부모와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Q. 소독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2019) 소독업 폐업.. 2020. 7.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하게 식사합시다”…음식점 생활 방역, 어떻게? 음식점에서도 #밀집 #밀접 #밀폐 3밀은 멀리하고 안전하게 식사하세요! [공통] 3밀(밀집, 밀접, 밀폐)을 멀리 해요! ① ‘밀집’ 모이지 않기 ② ‘밀접’ 가까이하지 않기 ③ ‘밀폐’ 환기하기 [국민]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해요! ① 먼저 손부터 씻습니다.(또는 손소독) ② 식사 전·후에는 마스크를 늘 착용합니다. ③ 가급적 대화를 자제합니다. [기업체] 직장 내 식사 시간을 이렇게 해요! 점심시간을 2~3부제로 진행합니다. [음식점] 영업자·종사자는 이렇게 해요! ① 배달 및 포장 주문을 활성화합니다. ②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4221 “안전하게 식사합시다”…음식점 생활 방.. 2020. 7. 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6. 29)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 평일 08:00 - 20:00 / 토·일·공휴일 제외 출처 :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4126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운영, 정책뉴스, 정부 보도자료, 설명자료, 국정과제, 대한민명 정부 소개 등 제공 www.korea.kr 2020. 7. 17.
[노동법 Q&A] 실업급여 받으려면 퇴사 후 며칠 내에 신청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으로,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을.. 2020. 7. 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환경도 보호하고 건강도 챙겨주는 ‘공공포인트’ 5가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현금이나 현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계에 보탬이 되는 공공 포인트! 5가지 알려드려요! 1. 탄소포인트 “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아요!” - 탄소포인트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 - 인센티브 받는 법? 2년간 월평균 에너지 절감 비율에 따라 개인 혹은 단지별로 현금,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제공 받을 수 있어요!! ▶ https://cpoint.or.kr 탄소포인트제 cpoint.or.kr 2. 그린포인트 “쓰레기 되가져가고 포인트 어때요?” - 그린포인트란? 국립공원 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포인트를 제공 - 그린포인트 받는 법.. 2020. 7. 17.
[고용노동부] [노동법 Q&A]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근무 1년마다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도록 설정됐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 6. 23.